펌링크 - 생활법률 법관련학회 법례 판례 검색등

 

공공기관(국내)

법무부 법무부소개 / 행정안내 / 토론광장 / 알림마당 / 여성포럼 / 장관과의 대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인사말, 검찰안내, 민원안내, 검찰주요활동, 뉴스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홈페이지. 중앙수사부 소개, 정보범죄대책본부 소개, 정보범죄해설자료, 정보범죄 관련동향, 컴퓨터 범죄신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새소식, 헌법재판소 소개, 심판절차,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도서관 소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 홈페이지 특허청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청 소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절차안내,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안내, 산업재산권 행정포럼, 산업재산권 통계, 보도자료/공지사항, 외국특허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소개, DB소개, 발간자료 안내, 도서관이용안내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홈페이지, 국회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법률상담사례집, 온라인 법률상담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협회안내, 회원명부, 간행물 안내, 변호사전용메뉴, 생활법률관련사이트, 무료법률상담소등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국외)

United States Federal Judiciary 미국연방법원 홈페이지. 연방법원 소개, 신간안내, 주요 회의보고서 PDF형식으로 제공, 전자 민원 서비스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ederal Judicial Center Federal Judicial Center 소개, PDF형식의 간행물 제공, 법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Kids&Youth Page를 제공한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FBI 홈페이지. FBI FOIA 정보, 주요 수사보고서, 국회기록정보, 청소년교육페이지를 제공한다. Office of Justice Program 미국 법무부의 OJP 홈페이지. 새소식, OJP 소개, BJA(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VC(Office for Victims of Crime) 정보 제공, 간행물에 관한 정보, 관련 사이트 검색기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Justice Information Ce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범죄예방, 범죄재판통계, 마약범죄, 청소년법, 법집행등에 관한 정보를 텍스트파일과 PDF파일로 제공한다.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연방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연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미의회 홈페이지. 미의회 입법정보 및 하원의원, 위원회, 미국 연방정부 정보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U.S. SENATE 상원의원의 의정활동, 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The Library of Congress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로 다양한 입법 정보 및 문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법례 및 판례검색(국내)

법률정보 솔(Sol) 이해완님의 홈페이지. 법률자료 검색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솔 자료실, 국내외의 중요한 법률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법률 링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링크의 판례모음에서 국내 및 국외의 판례 및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NETLAW (주)소프트와이즈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의 산학협동으로 개발된 종합법률서비스. 법령,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 검색을 제공한다. HanQ-Lex 법률정보 한솔텔레컴과 ㈜모아 소프텍(모아법률정보시스템)이 개발한 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로 판례 및 법률정보 를 유료로 제공한다. 법률정보, 사법연수원, 법률뉴스, 고시정보, 법조인소식, 도서정보, 정보마당, 제품안내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주제어, 선고일자, 참조조문, 사건번호, 사건명의 항목으로 검색 가능

법례 및 판례검색(국외)

FindLaw 법률분야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분류체계를 가진 디렉토리서비스(Yahoo!와 유사한 형태)를 제공한다. 1893년이래(US Reports 150권 이후)의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year, US Reports volume number, citation, case title, full text 등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판례, 법령 페이지 (http://www.findlaw.com/casecode/index.html)에서는 US Federal Laws 이외에도 Federal District Court Opinions, Bankruptcy Court Opinions, 주 법원 판례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코넬대학교의 법률정보연구소 홈페이지. 미국의 헌법과 법령을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US Code 전질과 미국 연방 헌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Civil Procedure, 기타 중요한 연방 및 각 주의 법령을 하이퍼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EMORY LAW LIBRARY Federal Courts Finder 미 연방 항소법원 판례를 제공한다.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미연방 항소법원 판례를 제공한다. WashLaw 미연방 항소법원 판례를 제공한다. ULRP(University Law Review Project) University Law Review Project는 FindLaw와 온라인 저널 연합(the Coalition of Online Journals)이 공동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정보 연구소, 코넬대학교 법률정보 연구소 및 전세계의 여러 법학 잡지사들의 협조를 받아 구축한 무료의 법학문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isleuth - law 법률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 16가지의 검색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한다.

법관련학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의 수집과 관리, 법제 전문 조사 및 연구 기관, 법제연구자료, 현행법령집, 법령DB 검색 제공. 과학기술법제연구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법제, 과학기술법제연구원 소개. 대구대학교 사회법률문제연구회 사회법률문제 연구동아리로서 동아리소개와 종합법률서비스 소개. 대전대학교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 법학연구소, 무료법률상담, 상담실 운영, 관학협동사업, 연구소발간자료, 연구소 소장자료, 학술행사 자료 수록 서울법학연구원 생활법률 연구소, 민사법학 연구소, 형사법학 연구소, 법학교실 수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각종 세미나 자료 및 법률정보, 학술지인 법학연구 열람 한꿈 통상법 연구회 통상법, 금융법, 전자상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연구논문 제공. 한남대학교 부설 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소 소개, 과학기술 심포지움 자료, 학술포럼소개, 법률상담 등 수록. 한중 국제법률연구소 중국 법률연구 및 중국 내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관련 법률, 경제에 관한 주요 논문과 자료 제공. 동국대학교 사법학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회 소개, 학회 행사, 심포지엄 안내. 한국해법학회 1978년 결성된 사단법인. 매년 2번 학회지 발간, IMO 등의 학술회 참가 등의 활동사항 안내, 학회지 자료, 해법자료 수록. 호서대학교 법학과 사법연구회 사법연구회 회원 소식, 회원 주소록, 판례검색 등 수록.

생활법률/상담

Digital Law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여명의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한국최고의 사이버로펌 로마켓 (주) 이혼, 교통사고, 대여금, 소송 등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변호사 세무사 소개, 각종서식, 판례, 법령제공, 생활법률, 기업법무세무, 인터넷 법률세무서비스 안내. 로천사 - Law1004 교통사고 법률상담, 의료정보, 자동차, 손해배상금 자동계산, 목격자 수배용 사이버 현수막 등을 운영하는 교통사고 전문 포탈서비스. 법률소비자연맹 교통, 의료사고, 특허, 저작권 등 법률 상담, 법률 관련 피해사례 접수. 회원제 운영. 인포산재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전문법률사이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법률정보 수록. 교통도우미 교통 법률, 일반상식,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논문 및 보고서 등. 나홀로소송 - 법률상담 법률상담, 소송진행, 법률뉴스 수록. 로스닥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지역별, 기수별조회, 사이트리뷰, 커뮤니티, 법조구인구직, 법률정보 제공. 여성관련 종합법률사무소 여성을 위한 법률상식, 법률과 판례, 방송관련,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관련사이트 등을 수록 여성법률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재산분할, 남녀차별법 등 여성관련 각종소송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가정, 성, 노동, 창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가이드법률정보 법률검색, 법률상담, 소송서식 및 이혼, 교통사고, 임대차 등의 분야별 법률정보, 경찰승진강의, 법령판례, 법률도서정보 등 제공. 오세오닷컴 이혼, 교통사고, 소송, 채권, 법률상담, 법률정보, 인물정보 제공.